[4월 10일] 합성생물학 육성법 세계 최초로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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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합성생물학을 국가 핵심 기술로 키우는 법안이 제정된 것은 세계 최초다.
합성생물학은 생명체의 구성 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제작·활용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을 뜻한다. 예컨대 2만개 이상의 부품을 조립해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유전자, 단백질, 세포 등을 부품화·표준화해 새로운 생명체나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이다.
□ 신생아 선별검사, 현 민간 무분별 시행 대신 국가 주도 체계화해야
국립보건연구원이 올해 전장유전체염기서열(WGS) 기반 신생아 선별검사 시범연구를 시작한다. 이른바 한국형 전장유전체 기반 신생아 선별검사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신생아 선별검사 대상 질환과 유전자 선정 ▲혈액 수집·전장유전체 분석·진단·치료·유전상담 등 단계별 표준지침 마련 ▲환자 동의체계·임상 기준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노인기준 연령 협의체’ 발족…범부처 논의 착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노인기준 연령 조정을 위한 논의의 첫 단계로 9일 ‘노인기준 연령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범부처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구성·운영되는 노인기준 연령 관련 논의 기구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노인기준 연령에 대한 관계부처간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영국 정부, '살인 예측' 알고리즘 개발 중…인권침해 논란
영국 정부가 이미 확보된 범죄자 정보를 활용, 살인자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식별하는 '살인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 가디언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아직 연구 단계의 프로젝트라면서 최소 한 차례 형사사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정보를 사용한다고 밝혔지만,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