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기자수첩] 출산율쇼크에 '비혼출산' 부각한 정부…인식개선·지원책 필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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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출산율쇼크에 '비혼출산' 부각한 정부…인식개선·지원책 필수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까지 거론될 만큼 심각하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비혼 출산'이란 카드를 또다시 내밀었다.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 돈 때문에 친자소송 대리모…"소송 권리 남용" 첫 판결
돈 때문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걸로 보이는 대리모에게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어머니가 맞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칠 걸로 보이는 엄마에 대해 이런 소송할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첫 번째 판결이다.
대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면 친모라고 해도 친자 관계를 확인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이번 판결이 상속 등 관련 법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韓, OECD 자살률 1위"…종교계·학계·시민사회단체, 21대 대선후보에 '자살예방·생명존중 공약' 응답 촉구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1만3천978명,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OECD 평균(10.7명)의 약 2.5배에 달해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매일 약 128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 탓에 자살은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국가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