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단독] ‘임신중지 약 합법화’… 국정과제 추진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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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임신중지 약 합법화’… 국정과제 추진한다
정부가 ‘미프진’ 등 임신중지(중절) 약물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속에서 불법 유통되던 약물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여성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중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교계의 반발이 커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연명의료 중단 등 기록 허위작성 시 ‘2시간’ 이상 의무교육
오는 10월부터 의료인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 제도 등에 대해 2시간 이상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책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 중국이 만들 재앙 vs 인류의 축복…“임신·출산하는 로봇 출시” 논란 [핫이슈]
중국의 한 로봇업체가 1년 안에 세계 최초의 ‘대리 임신 로봇’을 선보이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장 대표에 따르면 이 로봇은 전통적인 시험관 아기 시험관 시술이나 대리모 임신과 달리 ‘로봇 엄마’가 임신부터 분만까지 인간의 경험 전 과정을 재현한다. 그는 “로봇이 단순히 자궁 환경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로봇 체내에 장착된 인간과 유사한 ‘장치’에서 아기가 자라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