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데이터 주권] 디지털 보호주의 '급부상'…데이터 장벽 더 높아진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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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주권] 디지털 보호주의 '급부상'…데이터 장벽 더 높아진다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국가가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며 글로벌 데이터 이동에 장벽을 세우고 있다.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 산업정책을 앞세운 데이터 보호주의 흐름은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국 정부가 데이터 이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대만, 병동 곳곳 ‘연명의료 내가 결정’ 문구…치매환자도 선택권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2000년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했다.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를 한국보다 폭넓게 보장한다. 죽음을 앞둔 환자를 돌보며 고통을 적절히 완화시키는 호스피스도 잘 정착돼 있다. 2021년 미국 듀크대 연구팀이 발표한 ‘임종 및 돌봄 전문가 평가’에서 대만은 81개 평가 대상국 중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에 할 수 있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대폭 커져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약국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직접 자신이 원하는 대안을 제출하고, 이를 전제로 조건부 찬성(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게 입법 가능성이 급상승한 배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