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AI 3대 강국 컨트롤타워 '국가인공지능전략위' 출범..."AI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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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3대 강국 컨트롤타워 '국가인공지능전략위' 출범..."AI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상근 부위원장 임문영. 이하, 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AI 기반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AI 정책 제반사항을 논의하는 국가 최상위 AI 전략기구를 목표로 한다.
□ 개인정보, AI 개발에 쓴다?…'가명정보' 활용과 논란 [AI 프라이버시]
정부는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개정 5주년을 맞은 지금, 가명정보는 AI 개발사들의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잡았다. 공익·상업적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활용 가능해 AI 산업 발전을 앞당기고 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나 전부를 대체하거나 삭제 처리한 정보를 일컫는다. 추가정보 없이는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데이터로서의 활용도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다.
□ 호스피스 대상에 치매·신부전·심부전 환자도 포함 추진
치매·신부전·심부전 환자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 부전 등 5가지 질환만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국내 첫 제1급 법정감염병 신규 지정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이를 위해 9월 8일 관련 고시를 개정·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체계 도입 이후 처음이며, 제1급감염병을 신규 지정하는 사례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