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정부, 16일 '123대 국정과제' 확정…복지부 보건 분야 '5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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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6일 '123대 국정과제' 확정…복지부 보건 분야 '5건'
이재명 정부 향후 5년 국정방향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이 중 복지부가 담당하는 보건 분야 과제는 총 5개로 추려졌다. 123대 국정과제 중 복지부가 주관부처이면서 보건 분야인 것은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5개 과제다.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낙태약) 도입을 국정 과제로 확정했다.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해 낙태약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인데 종교·의료계에선 안전성, 윤리 문제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임신 중지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고령화·기후위기·정신건강 협력" APEC 공동성명 채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고령화, 기후위기, 공중보건 비상사태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APEC 보건과경제 고위급회의(HLMHE)'에서 21개 회원경제가 한 목소리를 담은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 “‘희귀질환 유일 대안’ 유전자치료제, 생산 기반 위해 국가 나서야”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는 유전자치료제가 제도·인프라 공백에 막혀 있다. 생체 내(in-vivo) 임상 허용과 공공 생산센터 신설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기존 체계 보강과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의 기술적 가능성이 입증됐지만 법·예산·인프라의 삼중 공백으로 희귀질환 환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유전자치료제의 임상시험과 제조·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기관 신설 논의가 잇따르지만 재정 부담과 집행 가능성이 한계로 언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