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확 바뀌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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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법정감염병의 진단과 신고 기준이 달라졌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개정한 ‘2025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지침’에는 새 감염병이 추가되고 기존 질환의 진단 기준이 구체화되는 등 여러 변화가 포함됐다.
□ “약물 낙태, 수술보다 위험해···의학·법 모두 허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약물 낙태(유산유도제) 도입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학적 위험성과 법체계의 모순을 동시에 지적하고 나섰다.
□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검체 관리료 파장...해법은 없나?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개원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겉으로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투명한 수가 체계 정비라는 명분이지만, 내면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 검체시장 독점화, 의료계 내부 갈등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