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사실상 무규제” “경쟁력 저해” 팽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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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사실상 무규제” “경쟁력 저해” 팽팽
정부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자, “사실상 무규제에 가깝다”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규제가 AI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란 업계의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英 정부, "AI·3D 바이오프린팅 기술 활용해 동물 실험 줄이겠다"
영국 정부가 앞으로 인공지능(AI)과 3D 바이오프린팅을 활용해 과학 연구에서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첨단재생의료 '허용' 후에도 치료계획 '0건', 왜?
매년 환자 1만~2만 명이 줄기세포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비에 체류비용까지 더하면 1인당 약 1000만 원꼴로 매년 2000억 원가량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