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응급실 환자 분석해 패혈증 예측…임신 성공률도 8%p 올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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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환자 분석해 패혈증 예측…임신 성공률도 8%p 올려
유전체·건강검진·의료 빅데이터와 AI를 결합해 질병 발생 위험도를 점수화하는 정밀의료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보험·고용 등에서 차별적으로 활용될 가능성과, 알고리즘 편향·데이터 오남용 등 새로운 형태의 생명윤리·데이터윤리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개인건강정보를 민간 원격의료·디지털헬스케어 기업에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과 의료 민영화, 데이터 통제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낙태약 無법지대 6년째 멈춘 입법…국회가 방치한 여성 건강권
낙태죄 일부 조항 위헌 결정(2021년) 이후 임신중절약이 도입됐지만, 처벌·규율 체계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6년 통합돌봄 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내에 ‘통합돌봄국’(가칭)을 신설해, 의료·요양·돌봄을 한 축에서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두기로 했다.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지원하는 지역 기반 통합 돌봄 체계를 제도화하는 움직임으로, 초고령사회에서의 돌봄 책임·재원 배분·서비스 질 관리 등 윤리적·정책적 쟁점과 연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