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77만명 바이오빅데이터, 2026년부터 열린다…AI 의료혁신 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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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만명 바이오빅데이터, 2026년부터 열린다…AI 의료혁신 가속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형훈 제2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데이터 접근성 제고, AI 실증 생태계 조성, 바이오빅데이터 개방 계획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다.
□ “허위 임상·부정 허가 차단“…강선우 의원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거짓 임상자료 제출과 부정한 허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신생아 유전자 검사 실태 체계적 조사하고, 개선방안 마련하라”
일부 산부인과병원과 유전자 검사기관을 중심으로 신생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무분별하게 시행되며 불필요한 의료비가 지출되고 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美대리모로 20명 낳겠다”…中부호들 ‘난자 쇼핑’에 판사도 충격
중국의 일부 억만장자들이 미국인 대리모를 통해 대규모로 자녀를 출산하려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여러 명의 대리모와 계약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친권 인정을 거부당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