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돌봄통합지원 정책 등 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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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돌봄통합지원 정책 등 대비”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27일 시행될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 의료현장 파고든 생성형 AI…한국형 임상 평가기준 필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의료 현장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ChatGPT를 비롯한 거대언어모델(LLM)이 의사의 사고를 보조하는 새로운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검증할 체계적인 평가 기준, 특히 한국 의료 현실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존엄사'로 포장된 조력자살?…"용어부터 바로 세워야’
현재 국회에 발의된 '조력 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존엄사'라는 표현이 객관적인 의료행위를 지칭하지 않는 만큼, 개념의 모호성이 의료행위의 법적·윤리적 경계를 흐리고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