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안) 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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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안) 발표
최근 AI 연구개발 과정에서 가명정보 활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AI 기술의 특성과 현행 가명정보 제도의 적용 방식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등 기업들이 가명정보 제도를 활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들이 가명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운영지침을 정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5. 12.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헌혈 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인공혈액의 제품화와 임상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세포 기반 인공혈액의 비임상 및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본격 착수하면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6년도 제1차 세포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고했다.
낙태죄 처벌 조항이 사라진 이후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입법 공백’을 해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성립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정식 안건으로 회부됐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만삭 낙태까지 방치되는 현 상황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즉각적인 형법 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