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징벌적 과징금 10%' 개인정보보호법, 본회의만 남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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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과징금 10%' 개인정보보호법, 본회의만 남았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핵심 법안으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인 만큼 본회의 처리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스위스의 대표적 존엄사 기관인 '디그니타스'에서만 매년 2백 명 넘는 외국인들이 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스위스에서 2024년 만들어졌던 존엄사 캡슐, 사르코입니다. 370명이 사용을 신청했을 정도로 관심이 컸었는데, 첫 사용자 이후 2주만에 가동이 중단됐고, 스위스 정부는 미승인 의료기기 사용 혐의 등으로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학술지 네이처가 2025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아기 KJ 멀둔은 희귀병 CPS1 결핍증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치료로 극복해, 유전자 치료의 혁신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2018년 '유전자 편집 아기'를 만들어 처벌받았던 중국 과학자 허젠쿠이는 이를 "이중잣대"라 비판하며 생명윤리 위반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