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 경기도 특사경, '보건 범죄' 정조준… 불법 스테로이드·낙태약 유통 뿌리 뽑는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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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보건 범죄' 정조준… 불법 스테로이드·낙태약 유통 뿌리 뽑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비대면 유통망을 통해 은밀하게 확산 중인 무허가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월부터 10월까지 집중 수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발기부전치료제부터 스테로이드, 국내 유통이 금지된 임신중절약(낙태약)까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을 대상으로 연중 지속됩니다.
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의학 전문가의 82%가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겨야 한다고 답했다. 그렇게 되면 의료 현장에서도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말기와 임종기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미 미국과 일본·영국 등은 말기부터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고 있는 중이다.
□ 뇌사 장기기증, 9년 만에 최저로...DCD 도입 관건
2016년, 57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서 2024년 400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엔 370명으로 내려앉아 무려 14년 전 수준으로 퇴보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정 갈등 영향이 컸는데, 아직 심장은 뛰는 뇌사자의 장기 적출을, 가족이 동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 (낙태죄 폐지, 그리고 7년)①(단독)'신생아 살해' 판결 20건 전수분석…11명 '중절시도'
<뉴스토마토>는 형법상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된 2021년 1월1일부터 올해 1월30일까지 발생한 신생아 살해 사건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사건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확인된 판결은 총 20건이었으며, 피고인은 21명이었습니다. 피고인 가운데 19명(90.5%)은 여성, 나머지 2명은 남성으로 집계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