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합성생물학 국가 전략 본격 가동…정부, 시행령 입법예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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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생물학 국가 전략 본격 가동…정부, 시행령 입법예고
합성생물학을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본격 가동된다. 연구개발 촉진과 안전·책임 관리를 동시에 담은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합성생물학과 바이오제조 혁신의 실행 기반이 구체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3일 시행 예정인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4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및 성적 이미지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선언은 당사자 동의 없는 묘사 및 확산 등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유럽의회가 여성들에게 국경을 넘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 목소리, 내 선택(My Voice My Choice, 이하 MVMC)’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면서, 유럽 내 정치·사회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기독교 법률 권리 단체인 유럽법과정의센터(European Centre for Law and Justice, 이하 ECLJ)는 이를 ‘국가 주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