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세계 첫 합성생물학법 앞두고 기본계획 수립 착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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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월 23일 시행 예정인 '합성생물학 육성법'에 따른 법정 계획 '제1차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합성생물학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다. 22대 국회를 거쳐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보건복지부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 기준을 손질하고,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실시간으로 공개·관리하도록 하는 하위법령 개정에 나섰다. 복지부는 27일, 오는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합법·불법 사례를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6일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는 상업적 목적의 원저작물 시장 대체 행위를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한다.
5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누적 등록자(주소지 기준)는 이날 기준 광주 8만301건, 전남 12만5천94건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건수는 광주 4천98건, 전남 7천252건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