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李 "숙고를 몇년이나" 질타에도…식약처, 낙태약 꿈쩍 않는 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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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숙고를 몇년이나" 질타에도…식약처, 낙태약 꿈쩍 않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를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지난해 12월 업무보고)는 질타에도 정부의 국정 과제인 임신중지 약물(낙태약) 도입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드러났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와 국회가 후속 조치를 미루면서 제도 공백이 7년째 이어지면서다.
의약품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임상시험 동의서와 설명서에 피해보상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서 및 설명서 및 피해보상 가이드라인 해설서'를 의료기관 및 제약, 의료기기 업체 등에 전달했다.
대규모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동안은 사고 발생 이후 조사와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해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진단해 유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