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 대표발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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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 대표발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급증했으며, 추정 사망자의 62.1%가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다.
생명 구제를 위해 기증된 사후 인체조직이 ‘스킨부스터’ 등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침습 주입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보건당국의 제재·입법을 촉구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건소연)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체조직 유래 제품의 미용 목적 사용은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취지를 악용하는 반사회적이며 비윤리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이른바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4일 서울중앙지법이 살인 혐의를 인정해 의료진과 산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4년 당시 임신 36차였던 산모 권 씨는 임신을 중단하고자 했으나, 검찰은 아기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난 뒤 살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올해 임상 연구에서 디지털 헬스 기술 사용과 의약품 제조에서 인공지능(AI) 및 기계학습(ML) 기술 적용을 포함한 신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FDA 산하 의약품평가연구센터(CDER)가 최근 올해 발표 예정인 신규 및 개정 지침 문서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