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세계 바이오의약품 점유율 22% … 한국은 10%

〇 ‘BioPharmaKorea 2020’의 성과를 보고하는 ‘BioPharmaKorea 2020 컨퍼런스’가 9일 ‘바이오의 약품산업 발전의 비전 및 로드맵’이라는 주

      제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렸음. 총정리를 맡은 권영근 교수에 따르면 세계 의약품 시장 중 바이오의약품 점유율은 22%에 달하지만,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시장 규모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줄기세포치료제 분야 강세 등으로 인해 잠재력은 높다는 평가가

     나왔음. 그러나 정부 및 민간 R&D 규모의 영세성으로 산업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가 어려우며, 민간기업 위주로 바이오의약품이 개발돼

     기업 네트워크가 없고, 수출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 현실과 맞지 않는 법안 및 인허가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점, 전략적인 평가시스템

     부재 등도 성장의 장애로 꼽힘.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172

 

    

□ 멀기만 한 장애여성 재생산 권리 보장 현실

〇 재단법인 동천 김용혁 변호사는 지난 8일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장애여성 재생산권 논의를 시

     작하며 우생학, 낙태, 모성권, 자기결정권’ 토론회에서 장애여성이 성생활, 임신, 출산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과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김 변호사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성생활에 관한 것에는 장

    애여성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성생활과 피임에 관한 결정권, 건강한 성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제공돼야하는 정보와 지원에 관한 것

    이 포함되며,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장애여성이 임신의 결정과 유지, 낙태, 출산 시기와 횟수, 방식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과 억

    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것과 관련된 정보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을 들 수 있음.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5&NewsCode=002520141209103256591972  

□ 정부 공언 불구 속도 못내는 '호스피스제도'

〇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국회도서관에서 ‘말기환자를 위한 웰다잉 지원방안 토로회’를 개최하고 국내 호스피스 현황과 문제점 개

    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음. 앞서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완치가 어려운 환자의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를

    제공하는 호스피스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의지를 밝힌 바 있음. 그러나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

    안 관련법 발의 및 복지부·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의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각 기관마다 지원되는 금액으로 산출될 경우 오

    히려 예산 축소, 병상 수 축소, 완화의료기관의 건강보험 혜택 제한, 간병부담 문제 등 실질적으로 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

    프라 구축은 부족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지적임.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87528&sectio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