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인터넷 자살암시글 신고 땐 위치 추적" 국회 추진

〇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인터넷에 자살을 암시한 글을 남겼을 경우 이를 발견한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게시자의 IP(인터넷 주소)와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음.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율을 기록하는 점을 고려

     해 인터넷에 게시된 자살 암시글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구호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음. 윤 의원은 "자살암시글 게시

     자에 대한 긴급 구호체제를 정비해서 단 1명의 생명이라도 더욱 신속하게 구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123015157646864

 

 

□ 식약처, 종합적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평가 지침 마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0일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품질, 안전

    성 및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음.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개발과 평가를 위한 임상·비임상 평가, 안

    전성 및 유효성 심사 등 개발 및 심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위해 마련했음. 식약처 관계자는 “그 동안 종합적인 유전자재

    조합의약품의 평가 지침이 없어 WHO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제 기준과 조화된 국내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것”이라며 “이번 가

    이드라인은 기존의 ICH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간 가이드라인들과 상충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음.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792

 

 

□ 일본 정부, 저출산 종합대책 결정

〇 일본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인구 감소 대책의 5개년 계획인 '도시․사람․일 창생종합전략'을 결정했음. 인구의 장래 전망을 나

    타내는 '장기 비전'은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추계한 합계특수출생률(2013년 1.43)이 2030년에 1.8, 2040년에 2.07 정도로

    상승하면, 2060년에 1억 명 정도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음.

    http://www.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