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베트남 대리모 합법화 시행…첫 모집에 100여쌍 몰려;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 발족, 23일 국회서 발기인 대회; '사회보장재정지출 2040년 22% 넘어선다'

□ 베트남 대리모 합법화 시행…첫 모집에 100여쌍 몰려

〇 베트남 정부가 최근 대리모 행위를 합법화하면서 불임 부부의 대리모 활용 신청이 줄을 잇고 있음. 19일 일간 뚜오이쩨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리모 방식의 출생을 허용하는 개정 혼인가족법이 지난 15일 시행된 이후 정부 지정 시술병원 3곳이 불임

     부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사흘 동안 100여 건이 들어왔음. 이들 불임 부부는 대리모가 필요한 불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사를 받고 있음. 보건부는 이 가운데 10여 건이 시술 승인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9/0200000000AKR20150319062700084.HTML?input=1195m

□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 발족, 23일 국회서 발기인 대회

〇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 정착을 위한 법률 제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의 장이 마련될

     예정임. 가칭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오는 23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호스피스 국민본부 10,000+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음.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이하 호스피스 국민본부)는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면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돌봄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제시했음. 국민본부는 이번 발기인 대회에 맞춰 ‘국회에

     호스피스 제도 도입과 함께 말기환자 완화의료 등을 위한 법안 제정에 나설 것’을 요청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248780&code=46111301&cp=nv

□ '사회보장재정지출 2040년 22% 넘어선다'

〇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지출은 인구 고령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공적연금과 보건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보장재정 지출은 2040년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009년 기준) 평균인 22.1%, 2060년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29.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음. 특히, 인구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사회보장재정 지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2014년

     현재 GDP의 10.7% 수준인 복지지출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보건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낮은

     지출구조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위원 등은 18일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연구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재정지출 전망을 내놓았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8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