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북한 가정서 출산·낙태 잦아…의료환경 열악; 朴대통령 "장애인차별 개선하는 무형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규제 걷어낸다…정부, 제도 개선 TF 구성

□ 북한 가정서 출산·낙태 잦아…의료환경 열악

   〇 북한 가정에서 출산과 낙태수술이 자주 행해지는 등 의료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음. 일본의 북한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는 17일 "사회주의 무상치료제도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이미 사라져버렸다"며 "일부 고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모두 돈을 주고 약을 사서 먹어야 하고 병원에 입원해도 의사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소개했음. 이어 "산모들이 병원에 가도 출산 시 필요한 약품이나 시설이 없으니 일부 산모들은 개인이 불법으로 치료하는 집에서 출산하거나 몰래 개인 집에서 불법 낙태 수술을 받는다"고 전했음. 또한 "불법 낙태수술 시 치료하는 사람이 의사자격증이 없거나 기구가 소독돼 있지 않거나 한 이유로 수술을 받은 여성들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도 목격했다"고 밝혔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17_0013607434&cID=10301&pID=10300

□ 朴대통령 "장애인차별 개선하는 무형 인프라 구축"

   〇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 "편의시설을 비롯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세심하게 살펴 이를 개선하는 무형의 인프라 구축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음. 박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우리 학교와 기업,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음. 또한, 박 대통령은 "정부는 장애를 딛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드리고, 의료, 교육, 직업재활 등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20/0200000000AKR20150420011900001.HTML?input=1195m

□ 빅데이터 규제 걷어낸다…정부, 제도 개선 TF 구성

   〇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임.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부는 공동으로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음. TF에는 정부 부처 이외에도 빅데이터 관련 업계, 학계, 법조계가 포함돼 있으며 향후 시민단체도 TF에 추가할 계획임. 정부는 지난 주 첫 TF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음. TF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20135659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