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국민 대다수 환자 정보, 무단 수집돼 팔렸다…檢 무더기 적발;  "질병정보 유출"…정부, 의료정보업계 특별점검; 美 위스콘신주, 임신 20주 이후엔 낙태 무조건 금지; "3D 프린팅으로 만든 '맞춤형 골반뼈' 교체 성공"; 인권위 "스스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퇴원요구 존중해야"; 英서 세계 최초 인공망막 수술로 시력 회복 성공…노안 치료의 길 열리나; iPS 유래 세포로 급성 신부전 효과

□ 국민 대다수 환자 정보, 무단 수집돼 팔렸다…檢 무더기 적발

〇 대다수 국민의 환자정보가 무단 수집돼 의료·제약업계 이권을 위해 쓰인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유명 이동통신사와 병원 의료정보 업체,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약학 관련 재단 등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됐음.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는 병원·약국에서 환자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하는 사범을 단속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으로 24명을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23일 밝혔음. 합수단에 따르면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I사와 국내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개발회사인 G사, 약학 관련 재단이 결탁해 국민 대다수의 환자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음.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2310430237425

□ "질병정보 유출"…정부, 의료정보업계 특별점검

〇 국민 4천400만명의 주민번호와 질병정보 등 민감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된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가 의료정보처리업계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섰음.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환자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건에 연루된 10개 외주 전산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음. 행자부와 복지부는 사건에 관련된 전산업체 10곳뿐만 아니라 의료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100여 개 전산업체 전반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3/0200000000AKR20150723111300004.HTML?input=1195m

□ 美 위스콘신주, 임신 20주 이후엔 낙태 무조건 금지

〇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됐음. 최근 가족계획연맹의 낙태아 장기 거래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미국 50개 주의 낙태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됨. 스콧 워커(Scott Walker·47) 주지사는 산모의 건강을 위해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지난 20일(현지시각) 서명했음. 이 법안에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예외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임신 20주 이후에는 무조건 낙태를 금지함.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84834

□ "3D 프린팅으로 만든 '맞춤형 골반뼈' 교체 성공"

〇 국내 의료진이 3D 프린팅 기술로 '맞춤형 골반뼈(천추)'를 만들어 10대 여학생의 골반뼈를 교체하는 데 성공했음. 이 여학생은 골반뼈에 생긴 암으로 걸을 수조차 없던 상태였지만 수술 후 1주일 만에 다시 걷기가 가능해지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신동아 교수팀은 3D 프린팅 기술로 환자 맞춤형 골반뼈를 만들어 교체하는 수술에 국내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23일 밝혔음. 새로 제작되는 맞춤형 골반뼈의 관건은 앉았을 때 상체의 무게(성인기준 약 30~40㎏)를 충분히 지탱하고 수술하지 않는 오른쪽 골반뼈와 무게가 거의 비슷해 좌우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점이었음. 수차례의 작업 끝에 만들어진 골반뼈는 지난 3월 23일 강양에게 이식됐음. 수술 소요시간은 6시간 정도로 8~9시간이 걸렸던 기존의 골반뼈 절제술보다 훨씬 짧았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2/0200000000AKR20150722173200017.HTML?input=1195m

□ 인권위 "스스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퇴원요구 존중해야"

〇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요구했을 때 증세 악화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음. 조증 환자인 김모(45)씨는 2013년 11월 서울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A 병원에 자발적으로 입원했다가 병원 처우에 불만을 느껴 퇴원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음. 인권위는 A 병원이 김씨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A 병원장에게 재발 방지와 직원들의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3/0200000000AKR20150723076900004.HTML?input=1195m

□ 英서 세계 최초 인공망막 수술로 시력 회복 성공…노안 치료의 길 열리나

〇 영국에서 노안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80세 노인이 인공망막 이식 수술을 받고 시력을 회복했음. 이 같은 사례는 세계 최초여서 향후 전 세계 노인들의 공통 과제인 시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됨. 21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은 맨체스터대 안과 교수이자 로열안과전문병원 의사인 파울로 스탕가 교수가 노인성 황반변성(AMD)으로 중심시력을 잃은 레이 플린(80)의 눈에 인공망막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음. 그동안 희소질환인 망막색소변성증(RP)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공망막 삽입이 성공을 거둔 적은 있었지만, 주변 시력만 갖고 있던 황반변성 환자가 이 같은 방식으로 중심시력을 회복한 건 처음임. 플린 말고도 AMD 환자 4명이 로열병원에서 아르구스2 시술을 받을 예정이며, 수술비용은 15만 파운드(약 2억7000만원)가 들지만 아직 임상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무료라고 BBC는 전했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677862&code=61131111&cp=nv

□ iPS 유래 세포로 급성 신부전 효과

〇 사람의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 유래 세포를 이용해 급성 신부전 증상을 억제하는 연구가 일본에서 성공했음. 일본 교토대 iPS연구소와 아스텔라스 등 연구팀은 사람의 iPS세포로 제작한 신장전구세포를 쥐에 이식하고 급성 신부전 증상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음. 사람의 급성신부전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연구성과로서 임상응용 및 제품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9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