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복지부 "일본뇌염 백신 선정 과정 문제 있었다";  쌍둥이 출산시 조산 -저체중 모두 57% ; 생명윤리법 개정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추진 중; 로봇수술을 세계서 가장 많이 한 윌슨 박사에게 ‘로봇수술’이란?

□ 복지부 "일본뇌염 백신 선정 과정 문제 있었다"

〇 일본뇌염 백신을 선정·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음. 8일 보건복지부의 '일본뇌염백신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5월 도입된 '일본뇌염 베로세포배양 사백신'과 관련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 권고·개선 조치를, 관련자에게는 인사·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음. 감사 보고서는 먼저 백신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에 대해 지적했음.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및 일본뇌염분과위원회 위원은 규정에 따라 위촉 당시 제약회사, 업무상 계약관계, 주식 보유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공개해야 함. 하지만 위원장을 맡은 이모 교수를 포함한 4명의 위원이 위원회의 안건이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본인이 임상시험 중인 백신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등 윤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음. 이 밖에 감사 보고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백신 도입계획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음.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담당 과장 등 2명을 인사발령하고 권고·개선사항을 8월까지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음.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백신의 선정 및 검토 기준 등은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검토한 뒤 추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8/0200000000AKR20150908088900017.HTML?input=1195m

 

□ 쌍둥이 출산시 조산 -저체중 모두 57%

〇 최근 쌍둥이 출산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태아 출산이 실제 쌍둥이의 건강에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서산태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다태아 출산시 미숙아 출산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조산의 경우가 57.3%, △저체중의 경우가 5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 난임진단자는 △2009년 17만7,000명에서 △2014년에는 21만5,300명으로 5년 새 3만8,000명(2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188611

 

□ 생명윤리법 개정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추진 중

〇 보건복지부는 8일 한국경제의 <대통령 질타에도 꿈쩍 않는 생명윤리법> 제하 기사 관련, “정부는 유전자 치료 연구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생명윤리법 개정을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한국경제는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개선을 주문했지만 현장에선 요지부동이며 복지부는 “개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군색한 해명만 내놓았을 뿐 이해집단을 중재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음.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국경제의 유사 보도 건(7.19일, 8.6일, 8.17일)에 대해 유전자치료 연구기준 완화를 위해 생명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설명·해명한 바 있다고 밝혔음. 복지부는 정부는 지난해 8월 제6차 무역투자 활성화 대책 회의에서 유전자 치료 연구 허용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생명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또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여러 차례 정부의 개선방향 의지와 입장을 표명 한 바 있다고 설명했음. 아울러 복지부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내에 생명윤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음.

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800397&call_from=naver_news

 

□ 로봇수술을 세계서 가장 많이 한 윌슨 박사에게 ‘로봇수술’이란?

〇 의료로봇 다빈치는 2005년 7월 연대 세브란스병원를 시작으로 2015년 3월 현재 39개 병원에서 50여대가 도입돼 수술에 활용되고 있음. 10년이란 기간 동안 한국에서만 3만여명의 환자가 다빈치 로봇수술을 받았음. 이런 국내 로봇수술 경험들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태평양 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ELSA)’에서 발표되며 주목을 받기도 했음. 이 자리에서 고려대 안암병원 외과 김선한 교수는 4기 미만의 직장암 환자 732명을 대상으로 다빈치 로봇수술을 시행한 결과, 복강경 수술을 받은 환자들 보다 5년 생존율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 등을 발표했었음.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다빈치 로봇수술의 유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치료효과나 부작용 등에서 기존 수술과 동등하지만 비용은 수배에 달하는 로봇수술을 국내에서 과도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908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