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내년 복지부 예산 55조6천억…올해보다 3.9% 증가; 복지부 예산 55조 6000억…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완성; 식약처,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 내년 복지부 예산 55조6천억…올해보다 3.9% 증가

〇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 보다 3.9% 늘어날 예정임.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 복지부 소관 예산은 올해 53조4천725억원보다 2조928억원 증가한 55조5천653억원임. 여기에는 국민연금 같은 기금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 16조5천875억원에서 내년 18조5천488억원으로 1조9천613억원이 늘었음. 증가분의 93.7%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 증가에 따른 셈인데 국민연금 급여 지출 예산은 반드시 써야 하는 법적 의무 지출로,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까지 복지부 사업이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2조1천73억원)와 교육급여(1천353억원)가 각각 국토부와 교육부로 이관된 점을 고려할만 함. 재정 확대를 경계하는 정부 전반적인 분위기가 반영돼 복지부 예산안에는 대대적으로 새로 시작되는 사업은 없지만 보육과 노인 복지, 감염병 예방 관련 사업의 예산 증액이 눈에 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9/0200000000AKR20150909103200017.HTML?input=1195m

 

□ 복지부 예산 55조 6000억…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완성

〇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처,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2016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을 발표했음.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어르신, 여성·가족, 농어민을 위한 수혜대상자별로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의 틀 완성을 지원할 예정임. 또한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 위해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생활과 밀착된 안전 및 치안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음.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생안정 주요 지원사업을 담은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800458&call_from=naver_news

 

□ 식약처,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종사자 전문성을 높이고 임상시험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상시험 전문인력 약성을 위한 교육'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9차례 실시한다고 9일 밝혔음. 이번 교육은 개별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약사·CRO 대상 교육 6회와 임상시험 실시기관 대상 교육 3회로 나눠 각각 실시함. 제약사·CRO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윤리와 임상시험 관리기준(GCP)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 및 품질관리 ▲임상시험 계획 및 자료 관리 ▲임상시험 관련 실무과정 등이며, 한국임상개발연구회에 의뢰해 실시할 예정임. 임상시험 실시기관 종사자 전문교육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관련 규정과 윤리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역할 등이며,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에 의뢰해 실시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7130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