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복지부, 신의료기술 근거마련 위해 한시적 허용

〇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평가의 대상, 절차, 관리체계 등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음. 현재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근거가 충분한 의료기술만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음. 반면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법 등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사용할 필요성은 높은 반면, 환자 수가 적은 등의 이유로 의학적 근거마련이 어려워 도입이 늦어지는 의료기술에 대해 제도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7653499&code=46111201

 

 

□ 일베 마약, 장기매매 등 반사회적 게시물 심각

  〇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에 마약, 자살, 장기매매 등 반사회적 범죄 관련 게시물 게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통심위는 최근 20개월간 일베에 706건에 달하는 법질서위반 시정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음. 시정요구 사유를 분석한 결과 마약, 장기매매 등 반사회적 범죄 관련 내용과 특정인이나 지역에 대한 차별에 관한 내용이 64% (451건)를 차지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51026301&code=920100

 

 

□ 서울대, 줄기세포 전문가 육성한다

   〇 서울대는 내년 2학기부터 의과대학에 협동과정 줄기세포생물학 석·박사과정을 설치한다고 밝혔음. 협동과정은 학제간 융합 및 사회적 수요 충족 등을 목적으로 관련 학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공으로 서울대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판단, 학제간 융합으로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올해 초부터 이 과정 신설을 추진해왔음. 의대 주관으로 운영하는 줄기세포생물학 협동과정에는 의대를 포함해 수의대, 치대, 농생대, 자연과학대, 공대 등 6개 단과대학의 교수 39명이 참여함.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0/h201310151030312202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