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濠 대법원, "유전자는 특허 대상 될 수 없다"; "모유 수유, 자녀 IQ 발달과 아무 관련 없다"; 美 캘리포니아주 "유디치과 불법"…법원에 정식 기소; '발암억제유전자 제거' 형질전환복제돼지 생산 성공

□ 濠 대법원, "유전자는 특허 대상 될 수 없다"

〇 호주 대법원이 7일 유방암 유전자 BRCA-1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 유방암 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 미리어드 제네틱스가 주장한 특허소유권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음. 호주 퀸즐랜드주에 거주하는 이본느 다르시는 BRCA-1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은 암 연구와 유전자 치료의 진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미리어드 제네틱스의 특허 주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이 이 같은 다르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임. 미리어드 제네틱스는 유전적 유방암 및 난소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BRCA-1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소지하고 있음. 다르시의 변호사들은 BRCA-1 유전자는 자연의 산물로 인체에서 분리됐다 하더라도 호주 법에 따르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고, 미리어드 제네틱스 측은 특허권 인정이 혁신을 가능하게 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며 맞서 왔음. 미 대법원은 지난 2013년 DNA는 자연의 산물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합성 DNA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었음. 호주 대법원은 그러나 만장일치로 미리어드 제네틱스의 주장을 기각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07_0010335369&cID=10101&pID=10100

 

□ "모유 수유, 자녀 IQ 발달과 아무 관련 없다"

〇 지금까지의 통념과는 상반되게 모유가 자녀의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영국 런던대학과 골드스미스 대학의 연구진이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어린이 만여 명을 대상으로 모유 수유 여부와 지능지수 발달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음. 그 결과 모유가 유아기는 물론 청소년기 지능 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음. 연구팀은 자녀의 IQ 발달이 모유 수유 같은 단일 요인보다는 가정교육이나 학교 교육 등 장기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다만 모유 수유가 면역체계 발달 등에는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음.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today/article/3784864_14782.html

 

□ 美 캘리포니아주 "유디치과 불법"…법원에 정식 기소

〇 미국 캘리포니아 주 치과면허국과 주 검찰이 한국의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의 미국 내 불법 영업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법원에 정식 기소했음. 특히 주 치과면허국은 유디치과 미국법인에서 이른바 '바지 원장'으로 근무한 한인 치과의사 4명에 대해 치과의사 자격 박탈·정지 처분을 내렸음. 게다가 치과면허국은 현재 유디치과 미국법인에서 근무한 한인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위생사 등 수십여 명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임. 캘리포니아 주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만이 치과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가 병원 여러 곳을 소유하더라도 병원 당 진료시간이 40%를 넘어야 함. 하지만, 치과면허국은 조사를 통해 유디치과 설립자인 미국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김 씨가 한인 치과의사들을 내세워 프랜차이즈(가맹점) 형태로 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밝혀내고 치과 진료행위와 광고 활동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7/0200000000AKR20151007015200075.HTML?input=1195m

 

□ '발암억제유전자 제거' 형질전환복제돼지 생산 성공

〇 국립 순천대학교는 동물자원과학과 박광욱 교수가 연구소장으로 있는 ㈜엠젠플러스 엠젠생명공학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발암억제유전자가 완벽하게 제거된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음. 미국 버지니아텍 대학 이기호 교수 연구진과 공동 개발한 형질전환복제돼지는 유전자 조작 기법인 '유전자가위 기법'(Crispr/Cas9 system)을 통해 발암 억제 유전자 중 하나인 'RUNX3'을 완벽하게 제거해 발암 상태가 유지되도록 디자인된 돼지임. 이번 연구를 총괄한 박 교수는 "발암 억제 유전자가 제거된 복제돼지 체내에서 암이 유발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는 모니터링 과정이 필요하다"며 "검증이 완료되면 관련 특허 취득을 추진하고 연구가 필요한 제약회사와 의료·연구기관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7/0200000000AKR2015100711010005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