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3포세대'청년 결혼환경 조성해 출산율 올린다; 사후피임약, 약국 판매 허용 여부 내년 최종결정

□ '3포세대'청년 결혼환경 조성해 출산율 올린다

〇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공개했음. 정부는 이를 통해 2014년 현재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3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음.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청년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에 집중하기로 했음. 정부는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에 빨리 취업해야 만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경제구조를 바꾸기로 했음.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4만개 이상 창출하고 '청년고용 증대 세제'(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기업에 1명당 500만원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갈 방침임. 청년이 결혼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거지원에 힘쓰기로 했음. 결혼 후 실제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음.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2017년에는 난임 시술에 드는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6/0200000000AKR20151016172700017.HTML?input=1195m

 

□ 사후피임약, 약국 판매 허용 여부 내년 최종결정

〇 전문의약품 사전피임약과 일반의약품 사후피임약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 여부가 내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임. 피임약은 정부가 3년전 진행한 대대적인 의약품 재분류 사업 과정에서 유일하게 재분류가 되지 않았던 약품인데, 당시 정부는 부작용 등 실태조사 용역검토를 마친 뒤 재분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음.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아 진행하고 있던 피임약 실태조사 용역검토가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이며 최종 재분류 결정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뤄짐. 현재 사전피임약은 소비자가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지만, 사후피임약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약임.

http://news1.kr/articles/?24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