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 10주년 학술대회; 진료실 성추행 예방 ‘샤프롱 제도’ 법제화 움직임…의료계 반발; "급여 적용 예정 '고도비만수술' 안전하고 효과적"

 

□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 10주년 학술대회

〇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우리 사회에서 생명, 어떤 의미인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마련했음. 6개 유관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인간의 출생, 삶, 죽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 쟁점들이 고전적 주제와 새롭게 대두되는 주제로 나뉘어 발표, 논의됨. 공동 주관 단체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윤리학회(교육), 한국윤리학회(철학),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등임.

http://www.catholictimes.org/view.aspx?AID=270497&ACID=1

 

□ 진료실 성추행 예방 ‘샤프롱 제도’ 법제화 움직임…의료계 반발

〇 진료실 내에서 환자에 대한 성추행을 예방하기 위해 보조인을 입회시키는 ‘샤프롱(Chaperone)제도’ 법제화를 위한 입법청원이 추진되고 있음. 11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의료인 단체에 '의료인 등의 배석제도'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음.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의사가 수기치료를 빌미로 여중생을 성추행한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이 성추행 우려가 있는 신체부위를 진료할 때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사전고지를 하거나 제3자를 배석시키도록 하는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음. 의협은 검토의견을 통해 "진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체적 접촉에 대한 해결 방안은 윤리적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법적 규제로 인식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힘.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4588

 

□ "급여 적용 예정 '고도비만수술' 안전하고 효과적"

〇 오는 2018년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있는 베리아트릭수술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이 강조됨. 이 수술은 위나 소장의 일부를 잘라 음식 흡수를 줄여 살을 빼는 난치성 고도의 비만 치료법임. 지난해 가수 신해철 사망사건으로 인해 세간의 큰 관심을 받음.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는 최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고도비만 수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함.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5&no=799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