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 본격화, 사람 보다 어렵다는 '시험관 강아지' 성공…美 코넬대; '웰다잉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도 통과…입법 눈앞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 본격화

〇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이 추진됨. 만혼‧비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전망함. 또한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보육‧생활환경 등이 신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 및 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5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 예정임. 아빠와 엄마가 육아 부담을 분담하도록「아빠의 달」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남성의 가사분담 확대를 위한 사회운동 확산 추진함.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난임휴가제 도입 등을 통해 출산의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함.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668

 

□ 사람 보다 어렵다는 '시험관 강아지' 성공…美 코넬대

〇 역사상 첫 '시험관 강아지'가 태어났음.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코넬대와 스미소니언 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시험관 수정(체외 수정)을 통해 태어난 7마리의 강아지들을 공개했음. 일곱 강아지들은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한 후 그 수정란을 대리견 자궁에 이식하는 체외 수정 방식을 통해 탄생했음. 인간의 경우 시험관 아기는 70년대 이후 일반화됐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개의 생식 주기가 다른 포유류와 다르기 때문에 시험관 강아지를 탄생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음. 연구진은 시험관 강아지 연구가 아프리카들개처럼 개과에 속하는 멸종 위기 동물의 복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했음. 연구원은 "시험관을 통해 체외 수정을 하면 미리 유전자 결함을 제거할 수 있어 난치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음. 인간의 난치병 연구에도 시험관 강아지가 진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임.

http://news1.kr/articles/?2512130

 

□ '웰다잉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도 통과…입법 눈앞

〇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스스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도 통과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면서 입법화를 눈앞에 두게 됐음.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환자에게 임종이 임박했다는 사실은 고사하고 투병의지가 꺾일까봐 병세조차 알려주는 것을 꺼리는 가족문화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전문가들은 웰다잉(Well-Dying)이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불치병을 환자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환자 자신이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회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9/0200000000AKR20151209171200017.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