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정진엽 "가정 호스피스 제도 적극 추진"; 난임시술 모든 비용 건강보험 적용; "낙태 말고 입양 보내라"… 일본 '온라인 베이비 박스' 논란

□ 정진엽 "가정 호스피스 제도 적극 추진"

〇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정 장관은 11일 서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병원) 입원형 호스피스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할 것"이라며 "다음 추진 과제는 가정 호스피스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음. 복지부는 이달 중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 호스피스 규정을 법제화하고 내년 3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1/0200000000AKR20151211088500017.HTML?input=1195m

 

□ 난임시술 모든 비용 건강보험 적용

〇 향후 5년간 신혼부부에게 36㎡ 투룸형 행복주택 5만 3000가구 등 전·월세 임대주택 13만 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임.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이다.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3일간 무급 휴가를 주고 2017년부터 난임 시술에 드는 모든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함.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했음. 지난 10월 발표한 기본계획 초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세부 대책을 보완한 최종안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1001016

 

□ "낙태 말고 입양 보내라"… 일본 '온라인 베이비 박스' 논란

〇 일본에서 자칭 'NPO 전국 부모와 자식 복지지원센터'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입양 사이트와 앱을 만들며 입양을 중계하고 있음. 또 '낙태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200만엔의 지원이 있으니 낙태하지 말고 입양 보내라'는 식의 홍보를 진행 논란이 되고 있음. 온라인의 편의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아이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입양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임. 이에 오사카시는 단체 측에 '인신매매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다섯 번의 행정지도를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10/20151210002616.html?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