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브라질 가톨릭계 "소두증이 낙태허용 정당화할 수 없어"

〇 브라질 가톨릭계가 소두증을 이유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음.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톨릭 신자를 보유한 나라로, 가톨릭계는 낙태와 동성애 등 사회문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5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가톨릭주교협의회(CNBB)는 소두증이 확인된 태아에 한해 낙태수술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경보가 낙태수술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6/0200000000AKR20160206007800094.HTML?input=1195m

 

□ 병원 홍보에 환자 사진 무단사용…800만원 배상 판결

〇 병원 측이 부설 치매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에 뇌질환 환자의 사진을 허락 없이 썼다가 배상금을 물게 됐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A씨가 병원을 운영하는 모 종교재단을 상대로 "어머니의 사진을 무단으로 써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 측이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음. 법원은 재단 측이 뇌수술을 받아 인지능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봤음. 보호자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환자 사진을 촬영해 홍보에 이용한 것은 당사자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800만원으로 정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6/0200000000AKR20160206043900004.HTML?input=1195m

 

□ "선진국서 쌍둥이 출생률 40년 만에 갑절…한국선 3배"

〇 여러 선진국에서 쌍둥이 출생률이 40년 만에 두 배가량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AFP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음. 프랑스 국립인구학연구소(lned)의 질 피손 교수와 국제 공동 연구진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한국 등에서 쌍둥이 출생률이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인구와 개발 검토'에 발표했음.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1975년 이뤄진 출산 1천 건 가운데 쌍둥이 출생은 9.5건이었지만, 2011년에는 16.5건으로 증가했음. 같은 기간 한국에서는 쌍둥이 출생이 1천건당 5.0건에서 14.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9/0200000000AKR20160209049300009.HTML?input=1195m

 

□ "표절 비리 없애자" 한국교총, 연구윤리규정 제정

〇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남교총) 현장교육 연구대회 비위 문제로 촉발된 교원 연구대회 표절 비리와 승진가산점 부정과 관련, 한국교총이 재발 방지를 위한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키로 했음. 한국교총은 17개 시·도교총 특별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안으로 연구윤리규정의 기초안을 마련한 뒤 3월 중으로 초안을 작성한 다음 소위원회와 혁신위원회, 시·도교총 협의를 차례로 거쳐 늦어도 7∼8월께 이사회 의결을 마무리할 방침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10_0013888455&cID=10809&pID=10800

 

□ 소두증 공포 확산에 가톨릭단체 "교황이 낙태 허용해야" 호소

〇 낙태 합법화를 찬성하는 가톨릭 단체 '가톨릭스 포 초이스'(Catholics for Choice)의 존 오브라이언 회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잡지 타임에 기고한 글에서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교황이 낙태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미국 워싱턴에 있는 이 단체는 교황의 멕시코 방문을 하루 앞둔 이날 성명을 통해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와 엘살바도르 일간지에 광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1/0200000000AKR20160211041800009.HTML?input=1195m?1d1b0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