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종합병원 개인정보보호, 전반적으로 미흡

〇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전국의 종합병원 중 20개 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현장검사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합동으로 1월 14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했음. 검사대상 병원 20개는 병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온라인검사 결과와 개인정보 보유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되었으며, 현장검사 결과 17개 병원(85%)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056

 

□ "의료기기 허가·평가 통합, 연 60건 혜택"

〇 정부가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돕기 위해 허가(식약처)와 평가(복지부)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음. 허가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시판승인, 평가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연구원에 위탁해 실시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말함. 복지부와 식약처는 이 사업을 오늘(22일)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해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임. 이에 따라 의료기기 업체는 통합운영 대상('신의료기술 의료기기')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를 식약처에 한꺼번에 신청하면 관련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추후 허가·평가를 동시에 받은 '통합허가증'을 식약처로부터 받게 됨. 정부는 이를 통해 '신의료기술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이 현 1년(360일)에서 최대 3개월(80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http://www.dailypharm.com/News/208851

 

□ 복지부, 내년부터 의사 윤리 등 소양교육 의무화

〇 보건복지부가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의사의 소양교육을 의무화함. 복지부는 소양교육 이수와 의사 면허갱신을 결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됨. 19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7년부터 의사 연수평점 중 1평점을 의료인 소양교육으로 의무화할 방침을 각 보건의료단체에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음.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