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식약처 출범 3주년, 환자에 혜택 늘었다

〇 출범 3주년을 맞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체 성과 분석에서 질 좋은 의약품을 통한 '치료 기회의 확대'를 주요 성과로 꼽았음.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안전하고 좋은 의료제품의 공급을 통해, 전반적으로 환자 치료의 기회가 확대됐다는 분석을 내놓았음. 여기에는 ▲의료제품 개발 증가 ▲의료제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희귀의약품 지정 성분 증가 ▲2014년 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 등의 성과가 큰 축을 담당한다는 평임.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213

 

□ 방통위, 25일 '잊힐 권리' 관련 세미나

〇 방송통신위원회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잊힐 권리' 보장과 관련해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가칭)'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음. 방통위는 이에 따라 잊힐 권리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음. 방통위는 세미나에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산업계·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4/0200000000AKR20160324095800017.HTML?input=1195m

 

□ 유전자검사 받아도 생활습관은 안바꿔

〇 폐암이나 심장병 등의 질환 발병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유전자검사가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영국 캠브리지대학 가레스 홀랜즈(Gareth J. Hollands) 박사는 유전자검사와 행동변화를 검토한 연구를 계통적 및 메타 분석한 결과, 유전자검사 후 금연, 건강한 식사, 운동 등의 생활습관은 바뀌지 않았고 BMJ에 발표했음. 이번 연구결과는 위험억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복합질환에 대한 유전자검사와 고위험 유전자변이 검색을 반대하는 것임.

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