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ADHD약 오남용 우려' 기말시험 기간 사용량 증가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메칠페니데이트제제가 처방된 건은 2010년 58만3867건에서 2011년 60만5510건, 2012년 65만6452건으로 3년 동안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상대적으로 시험압박이 심해지는 만 13세~18세 중·고등학생의 사용량은 2010년 15만5697건에서 2011년 16만8179건, 2012년 19만225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22% 증가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1765

 

    □ 731부대 “지역공동체 주민 전체 대상 생체실험”

  〇 세균전과 반인륜적인 인체실험으로 악명 높은 일본 제731부대가 세균전 본격화에 앞서 지역공동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일본관동군 제731부대 생체실험의 실험대상자 동원과정과 생명윤리' 논문에 따르면 731부대는 1940년 6월4일 중국 지린성(吉林省) 창춘시(長春市) 북부에 있는 도시 농안(農安)에 페스트균에 감염된 벼룩 1만 마리(5g)를 비밀리에 살포했음. 서 교수는 이 부대 가네코 준이치(金子順一) 소령이 작성한 논문 등 극비문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음.

       http://news1.kr/articles/1384244

 

 

     □ 국가R&D, 특허는 늘었는데 활용은 줄어

 〇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R&D 특허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과가 양적으로 증가할 뿐 활용 실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27개 R&D 사업에 대한 국내 특허등록 성과는 2010년 960건에서 2011년 2044건, 2012년 1985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기술실시계약 성과는 2010년 666건에서 2011년 610건 2012년 510건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http://www.economysegye.com/articles/view.html?aid=20131030021849&cid=711301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