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동물실험 윤리 확보 요원…法도 안 지켜

   〇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1월 법이 개정돼 처음으로 동물실험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면서 338개 중 60개 기관에 나가 현장조사를 실시했음. 이 중 현재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어 폐지권고를 받은 6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54개 기관은 크든 작든 모두 문제가 있어 '개선명령'(6개) 또는 '현지시정 및 보완요구'(48개) 처분이 내려졌음. 위원회 부실 운영은 공통적인 지적사항이었으며 법적 구성 요건을 지키지 않고, 위원회가 동물실험 계획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됐음.

       http://news1.kr/articles/1382627

 

 

    □ 日의료기관, ‘유전자 정보’ 관리 허술…대책 마련 시급

  〇 유전자와 염색체의 이상을 조사하는 수정란 진단(착상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3곳이 환자의 유전자 정보 열람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등 많은 기관에서 관리체제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이, 후생노동성 연구반의 조사로 드러났음. 국내에서 수정란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거의 대부분인 12곳의 시설을 조사한 결과, 3곳의 시설에서는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담당자를 정해 놓지 않았음. 7곳의 시설에서는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산부인과의 일반 카르테에 유전자 정보를 기재하고 있었음.

       http://www.47news.jp/korean/medical_science/2013/11/077507.html

     □ 뇌사 장기기증자수, '100만명당 7.2명'

   〇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국가별 뇌사장기기증 비교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뇌사기증률(뇌사기증자수/총인구수×백만명)은 스페인 36%, 미국 26.1%, 프랑스 25% 등인 반면, 우리나라는 7.2%에 불과했음. 이에 반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2011년 처음 2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7월 기준 2만4000명을 돌파했음. 문 의원은 "우리나라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해마다 급속하게 늘고 나고 있는 반면, 장기 기증자는 크게 부족해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42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