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난임치료비 全소득층에 지원…긴급예산 600억 투입

〇 정부가 9월부터 난임치료 지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보완대책을 추진함. 올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첫 시행됐지만 1~5월간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1만명 이상 감소하는 등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자 내놓은 '응급 대책'임. 25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음.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대책에 방점이 찍혔음. 그동안 '3자녀 이상'을 중심으로 지원해오던 출산장려대책도 점차 둘째아부터 지원되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25_0014346471&cID=10201&pID=10200

 

□ 출산 급감에 놀란 정부 ‘긴급 처방’ 나섰지만…“자녀양육 고비용 구조 바꿔야”

〇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음.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책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복지정책으로만 접근해선 출산율을 올리기 어려운 만큼,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총론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등 좀더 체감도와 실효성이 높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8483.html

 

□ "정밀의료, 5년간 4000억 예산 목표 기술개발 박차"

〇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된 정밀의료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를 밝혔음. 정밀의료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5년간 400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정밀의료 기술기반 마련을 위해 일반인 최소 10만명 유전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 축적하는 '정밀의료 코호트'를 구축해 국제표준 도입과 표준제정 등 글로벌 표준화에 적극 나선다는 전략임. 또 내년 중 정밀의료 특별법을 정부 입법이나 의원 입법 등으로 국회 제출해 법적 기반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을 밝혔음.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6662

 

□ 인도, 대리모 규제 나서…"외국인·게이 커플 대리모 출산 안돼"

〇 대리모 산업이 번성해 '아기 공장'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인도가 상업적 대리모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에 나설 방침임. 25일 현지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연방 내각은 최소한 5년 이상 법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도 불임인 인도인 부부를 제외하고는 자국 내에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전날 마련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5/0200000000AKR20160825141300077.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