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정신질환자 동의 없는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〇   헌법재판소는 29일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문제가 된 법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는 규정임. 헌재는 정신질환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보호 입원을 방지하고 전문가 진단의 남용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권고함.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07376&nSection

□ "원숭이 난자로 '인간 생식기능' 연구한다"

〇   국내 연구진이 미국 의학연구연합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Investigative Medicine) 최근호에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 난자 체외성숙·수정 성공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개제함. 인간 생식내분비 연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생명에 대한 안전과 윤리 문제로 인해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음. 연구진은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가 사람과 생식·생리적 특성이 유사하여 향후 영장류를 통한 인간 생식내분비 관련 연구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30/0200000000AKR20160930086700017.HTML?from=search

□ "호르몬 피임제제-장치, 우울증 위험 최고 3배↑"

〇   미국의사협회(AMA) 학술지 '정신의학'(Psychiatry) 온라인판(9월 28일 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배란을 막아 임신을 차단하는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프로게스테론)이 함유된 경구피임약, 패치, 질 내 피임 링이 우울증 위험을 23%에서 최대 3배까지 높일 수 있음. 특히 우울증 위험은 15~19세의 10대 여성에게서 3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민감한 사춘기 시기에 외부로부터의 호르몬 투여가 성인 여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이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의는 여성 호르몬이 기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피임약이나 장치 사용 땐 의사와 득실을 상의해야 한다고 논평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30/0200000000AKR20160930056500009.HTML?input=1195m

□ "‘안전한 AI 연합’으로 착한 AI 시대 도래할까"

〇   29일(현지시각) 미국 구글, 아마존, IBM,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 5개사는 인공지능(AI)을 인류와 사회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잘 활용하기로 하고, 인공지능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파트너십(Partnership on Artficial Intelligence)’이라는 협의체를 출범했음. 이들은 인공지능 관련 윤리 규정을 만들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각사가 파편적으로 개발 중인 기술을 소통할 수 등을 플랫폼 구축을 논의할 예정임.

http://www.ittoday.co.kr/news/articlePrint.html?idxno=72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