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연구중심·상급종병 임상연구도 건강보험 적용될까
〇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자체적인 진행한 '공익목적 임상연구의 통상진료비용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제시했음. 공개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연구진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임상연구를 의료기기 및 제약 산업 이익을 배제하고, 학술적 목적이 강한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힘.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0056
□ ‘크리스퍼’ 특허 전쟁, 하버드대-MIT가 먼저 1승
〇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동식물의 유전자를 교정하는 크리스퍼 기술을 둘러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와 하버드대와 MIT의 공동 연구소인 브로드연구소의 특허 분쟁에서 15일(현지 시간) 브로드연구소의 손을 들어줬음.
*기사원문보기 : http://news.donga.com/3/all/20170217/82908715/1
□ 의료계-정부, 정신보건법 입장차 현격 확인
〇 정신질환자의 비자의(강제)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골자의 '개정 정신보건법'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 입장차가 여전히 현격함. 의료계는 이번 개정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문제투성이라며 시행 전 개정을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일부 보완을 통해 강행할 의지를 분명히 했음.
관련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