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3일]
□ “여성의 일은 여성이 결정”… 트럼프에 맞선 유럽의 ‘슈퍼우먼’
〇 트럼프 대통령이 1월 하순 ‘낙태 관련 국제단체에 대한 미국의 재정적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네덜란드 무역개발협력장관인 플루먼 장관이 즉각 맞대응하는 국제연대 ‘그녀(여성)가 결정한다(She Decides)’를 출범시켰음. 안전한 낙태나 피임 교육 등 여성 보호를 위한 기금을 여러 정부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하겠다는 취지임.
*기사원문보기 : http://news.donga.com/3/all/20170223/83020617/1
□ 재난적의료비 지원 전국민 확대시 2836억원…핵심은 ‘재원’
〇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전국민에게 확대할 경우 대상자 16만명에게 연간 2836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추계됐음. 동 사업은 비급여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 보장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가 효과가 인정돼 올해까지 연장되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79858
□ 복지부, "초저출산 반전위해 총력 대응"
〇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는 40만6300명으로 전년 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7.3%) 줄면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6년 출생통계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추세 반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2_001472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