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6일]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법제화 추진
〇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될 예정임. 현행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893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전략 수립한다
〇 정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진료의 질과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로 함.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해 16일 첫 회의를 연다고 15일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81970&table=article&category=C
□ 국민건강정보, 민영보험사에 넘어가나
〇 금융위원회가 민영보험사들의 건강관리서비스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나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임. 금융위는 지난 7일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각 보험사에 ‘건강관리기기 활용을 통한 보험서비스 강화 방안’이라는 서면자료를 배포했음.
*원문보기: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