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식약처, 유전자·줄기세포치료제 등 관리기준 마련 박차
〇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리체계 마련에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및 유럽 법을 참고해 관련 기준·법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앞서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음. 바이오의약품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와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선 별도법이 필요하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임.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014
□ 스마트 공장이 실업자 양산?… “더 많은 새 일자리 기회”
〇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에선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한 노동 시장의 변화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려는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산업용 가스 분야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인 프랑스 에어리퀴드는 “5만 명의 노동자 중 한 명의 노동자도 해고하지 않았다. 자동화로 인력이 줄어드는 만큼 여러 종류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410/83773969/1
□ 법원 “‘개인정보 침해 우려’ 회사 앱 설치 거부한 노동자 징계는 부당”
〇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자신의 스마트폰에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깔기를 거부한 노동자에게 회사가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것을 노동자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됨.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99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