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 줄기세포 화장품 규제완화 요구에 식약처 “안전성 입증하라”
〇 인체유래 줄기세포 추출물에 관한 산업계의 규제완화 요구에 당국이 현재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사단법인 한국줄기세포산업협회 김영실 회장은 화장품 안전기준 내 줄기세포추출물 배합에 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하지만 식약처는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인 줄기세포추출물이 적용된 제품의 허가를 위해선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힘.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983
□ 대리모 합법화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중국
〇 중국에서 대리모 합법화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중국 정부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및 생산노동 인구의 가파른 감소세에 위기를 느껴 지난해 ‘한자녀 정책’을 공식 폐기한데 대한 부작용으로 대리모 출산이 급증하는 바람에 그의 합법화 여부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보도함.
*원문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06500181&wlog_tag3=naver
□ 대법원, 홈플러스 '고객정보 장사' "무죄 아니다" 파기환송
〇 대법원이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음. 홈플러스의 이벤트 행사 등에서 제공된 응모권 용지엔 고객 개인정보 사용과 마케팅 자료 활용을 고지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글씨 크기가 1mm로 작았음.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450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