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2일]
□ '인구절벽 위기' 대만, 출산 장려 팔걷어…대리모 합법화도 추진
〇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만성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모 합법화 조치를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함. 13일 대만 연합보(聯合報)와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는 전날 저출산 해결책으로 저출산 전담센터를 설립, 가동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3/0200000000AKR20170413158100009.HTML?input=1195m
□ "과잉진단, 의료기술이 오히려 건강에 해 끼치는 역설 불러"
〇 대한의사협회가 발행하는 JKMA(대한의사협회지) 최근호에 의료에서 과잉진단의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실려 눈길을 끌고 있음.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안형식 교수는 JKMA 최근호에 실린 '의료에서 과잉진단의 문제:암 조기진단을 중심으로'란 글을 통해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과잉진단을 둘러싼 논쟁과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음.
*원문보기: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649
□ AI와 의료가 만났다…의료사고 나면 누구 책임?
〇 AI가 의료사고를 내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AI의 판단이나 결과의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음. 병원에 투입된 AI가 의료사고를 내면 이에 대한 책임 귀속 문제와 의료불평등의 우려도 해소해야 할 과제임.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5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