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화장품 출시 재기 '신호탄'?

   〇 황우석 박사가 개발한 줄기세포를 재료로 하여 극비리에 제조된 화장품 '드라셀'(Dracell)이 내년 초에 유럽과 미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판매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음. 드라셀 화장품은 용기 표면에 황우석 박사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이에 드라셀 화장품의 안규비 실장은 “황우석 박사는 화장품 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사용된 재료가 황우석 박사의 연구 결과물임을 의미한다”고 말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17_0012598283&cID=10204&pID=10200

 

 

    □ 인체조직 기증자 금전 지원 구체화 입법 추진

  〇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최근 인체조직 기증자 등에 대한 금전적 지원 내용이 진료비와 장제비, 위로금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현행법상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장기 기증자에 준하도록 만 돼 있을 뿐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항목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개정안을 통해 조직기증자 본인, 그가족 또는 유족에게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등을 지급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4527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유출시 제재 강화안 논란 일 듯

  〇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공청회를 개최함.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유출 사고시 인과관계 입증 없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공청회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과징금 액수도 1억원 이하 정액에서 관련 매출액의 1% 이하로 변경 예정이어서 부담이 커지게 돼 사업자들의 반발이 있을 전망임. 기존에는 대규모 개인정보 누출 등 침해사고 발생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의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워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음.

       http://www.ajunews.com/view/2013121710174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