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日, 유전자 검사 새 규제안 마련

  〇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인의 게놈 분석으로 질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을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 비즈니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결정을 내렸음. 일본에서는 게놈 분석의 고정밀화와 저비용화에 따라 유전자 검사 수탁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도 많은데다, 게놈 분석의 정확도 및 검사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한 편임. 경제산업성은 게놈 분석의 정확도와 검사의 과학적 증명에 관한 지침 만들기 등을 비롯해,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의 창설이나 임상 검사실의 운영에 관한 국제규격 ‘ISO 15189’의 활용을 검토 중임.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55

 

 

    □ 작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4만여건 노출

  〇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201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작년 5만9천416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현황을 점검한 결과, 모두 4만634건의 노출이 확인됐음. 노출 주체는 중앙부처 1천48건, 지방자치단체 1만8천863건, 공사·공단 2만723건 등이었음. 안행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은 대부분 직원의 착오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며 개인정보 노출 확인 즉시 해당 기관에 노출사실을 통보해 삭제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노출과 유출은 개념이 다르다"고 말했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1/h2014012812384521980.htm

 

 

    □ 동해 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 최대 6회 확대 지원

  〇 동해시 보건소에 따르면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인 체외수정시술지원을 지난해 일괄 4회 지원했던 시술회수를 올해부터 최대 6회까지 확대·지원함. ‘신선·동결배아 이식’ 각각 180·60만원 범위 내 시술차수 3회까지 지원되며, 동결배아 이식이 없을 경우 기존대로 4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난임 진단을 받은 법정 혼인 상태에 있는 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면 신청가능함.

       http://news1.kr/articles/151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