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산부인과학회 "건보적용 여성 난임시술 연령제한은 타당"
〇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의 연령 및 횟수 제한 조치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여성 연령을 반영한 기준 적용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음. 산부인과학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질환과 달리 난임 시술은 임신에 성공하는 일차적 목표가 해결되더라도 출산까지 무사히 끝나야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8/0200000000AKR20170928209200017.HTML?input=1195m
□ 심각한 페북 실태…장기매매 그룹 공개적 운영
〇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장기매매에까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음. 멕시코의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최근 "장기를 팔고사는 페이스북 그룹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문제의 장기매매 그룹엔 현재 335명이 가입해 있으며 이 그룹에선 주로 신장이 거래되고 있음. 멕시코 장기이식센터는 “기증자가 적어 워낙 장기가 모자라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원문보기: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8601002&wlog_tag3=naver
□ 응급의료대불 미상환 강제징수…제대혈 부정사용 처벌
〇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강제징수 될 전망임. 또한 장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과 관리실태 등을 매년 점검받아야 하며, 부적격 제대혈을 사용한 자는 벌칙이 부여됨.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관련법개정안을 의결했음. 개정법률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발효됨.
*원문보기: http://www.dailypharm.com/News/23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