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성인인증 없이 클릭 한번에…낙태약 구매, 이렇게 쉬웠나
〇 수입·판매가 불법인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 판매·구매가 국내에서 쉽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해 옷한벌 사는 수준으로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까지 접근이 가능함. 전문가들은 낙태약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중국산 등 성분을 알 수 없는 유사품도 판매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있음.
*원문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01308563742085&outlink=1&ref=http%3A%2F%2Fnews.naver.com
□ “비식별화, 기업 간 개인정보 불법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
〇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인 ‘비식별화’가 기업 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를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며 즉각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했음. 더불어 빅데이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감독 체계 강화도 당부했음.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478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법제화 불구 상급종병 37.2％만 병상 운영
〇 호스피스ㆍ완화의료가 법제화 됐지만 대형병원들 아직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전체 입원병상 및 호스피스 병상 현황 자료’를 공개했음. 상급종합병원은 43곳 중 16곳(37.2%), 대학병원은 40곳 중 10곳(25%) 만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 중이었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7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