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6일]
□ “주거침입강간상해범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합헌”
〇 주거침입강간상해범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 헌재는 강모씨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964)에서 최근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음.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176
□ 내년 4월부터 '軍 자체 DUR-심평원 DUR' 연동 된다
〇 보안상의 이유로 국방망(폐쇄망)으로 운용 중인 군(軍)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심평원의 DUR이 내년 4월부터는 상호 연동될 예정임. 이로써 상황에 따라 군 병원과 민간의료기관을 모두 이용하게 되는 군 장병들의 약화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9479
□ '의약품 안전' 희생 실험동물 넋 기리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다짐하고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희생된 실험동물의 넋을 기리기 위한 ‘실험동물 생명존중행사’를 25일 안전평가원 실험동물자원동(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