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 느슨한 치매관리로 고위험군·환자 상당수 관리 누락 발생
〇 정부가 전국적인 치매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지난해 치매 확진자의 47%가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의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음.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52개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검진, 등록,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치매관리사업을 펼치고 있음.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091538001&code=940100
□ 독일, '제3의 성' 인정..출생신고서에 '간성'으로 표기
〇 독일이 이른바 ‘제3의 성’을 인정하기로 했음. 데페아(DPA) 통신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간성(intersex·間性)’을 새로운 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이에 따라 헌재는 연방의회에 내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고, 내무부는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준비 중임.
*원문보기: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352166616124080&mediaCodeNo=257&OutLnkChk=Y
□ 독일 간호사, 환자 106명 약물로 살해
〇 독일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은 간호사가 총 106명이 환자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음. 경찰과 검찰은 지난 8월 중간 조사 결과 90명의 환자에 대한 살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으나 추가 16명의 환자를 더 살해했다고 밝혔음. 간호사는 당시 법정에서 자신의 소생술을 과시하기 위해 약물을 과다 복용케 했다고 진술했음.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0/0200000000AKR20171110002000082.HTML?input=1195m